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

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,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신청방법

 

 

군부대 근처에 살고 계신가요?

매일 들리는 항공기 소음이나 사격 훈련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,

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군소음 피해보상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 

 

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하여

지급되는 정당한 보상입니다.

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

기본 조건

 

첫째, 국방부가 지정한 '소음대책지역'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.

이 지역은 과학적인 소음 측정을 통해 지정되므로,

본인의 거주지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둘째,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.

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 

소음대책지역은 어디인가요?

 

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:

• 수원, 오산, 청주, 대구 등 공군기지 주변
• 포항, 강릉 등 비행장 인근 지역
• 육군 및 해병대 사격장 주변 마을
• 각종 군 훈련장 인근 주택가

정확한 지역은 관할 시·군·구청이나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보상금액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소음도는 'WECPNL'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,

쉽게 말해 소음이 심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소음도별 보상금액 (연간 기준)

가장 심한 지역 (WECPNL 90 이상) - 최대 약 120만원 보통 시끄러운 지역 (75~80) - 최대 약 30만원

주택 규모와 실제 소음 정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,

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.

 

집주인과 세입자, 누가 받나요?

집을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,

집주인보다는 적은 금액(대략 50~70% 수준)을 받게 됩니다.

같은 집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.

 

 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.

1단계: 서류 준비하기

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합니다:

• 피해보상금 신청서 (군부대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)
• 주민등록등본 1부
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
• 전월세 계약서 사본 (세입자인 경우)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신분증 사본

2단계: 어디에 제출하나요?

준비한 서류는 다음 중 편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:

• 가장 가까운 시·군·구청 민원실
• 해당 군부대 민원실 (예: ○○공군기지 민원실)
• 국방부 우편 접수

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,

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3단계: 언제 신청하나요?

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보통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 접수합니다.

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2월쯤 미리 전화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중요한 점은,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
매년 새로 신청해야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!

4단계: 언제 받나요?

신청 후 대략 2~3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.

승인이 되면 신청할 때 적었던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

따로 찾으러 갈 필요 없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

 

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

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,

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심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

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

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.

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,

미리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세요

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위에 적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보상금 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?

 

군소음 피해보상금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방음공사 지원

소음이 특히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, 집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. 이중창 설치, 방음벽 공사 등이 포함되며,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냉방비 지원

방음공사를 하면 창문을 자주 열 수 없어 여름에 덥습니다. 이런 불편함을 고려해서 여름철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

자녀 학습환경 지원

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는 방음시설 설치와

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.

 

 

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:

관할 시·군·구청

• 민원실 또는 환경과로 전화
•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가능

해당 군부대

• 각 공군기지, 사격장 등의 민원실
• 해당 지역 주민 전담 상담

국방부 국민신문고

• 국번없이 110번
• 온라인: www.epeople.go.kr

전화하실 때는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,

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예상 보상금액 등을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훈련이지만,

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.

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이니,

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정보에 소외된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데,

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매년 신청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하시고, 올해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!